R&D 예산 삭감이 가져온 후폭풍, 연구자·관료· 과학계 '총 궐기'

10개 단체 2만여 명 참여 '과기 연대회의' 출범 "예산 삭감 저지와 과학기술 지켜 내고자 한다" "부산부터 전국에서 대국민 홍보 활동 펼칠 것"

1. 과학계 현장 단체행동에 나선 배경

정부가 24년 국가 RND 예산 5조 2000억 원 삭감을 발표하면서 연구현장은 물론 과학계 관료까지 '삭감 저지' 목소리를 내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 31조 1000억 원에 비해 16.6%가 삭감됐다.

우리나라 정부가 과학기술 RN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사태이다.

어려운 연구환경에서도 각자도생에 익숙한 과학계 현장에서 모든 단체가 목소리를 모으며 단체 행동 실행에 나선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카르텔 지목과 일방적 삭감에 분노하고 자멸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5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이하 과기 연대회의)'는 대덕특구와 과기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과기 연대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기 연대회의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개악을 반대하고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또 예산 원상 회복과 연구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2. 과기 연대회의의 출범과 성명

과기 연대회의에는 5일 현재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를 포함해 10개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연구회 소관 출연연 중 연총에 가입된 기관이 22개로 이번 과기 연대회의에 참여한 과학계 구성원만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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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모 연총 회장은 "연구자들을 대신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히며 "연구는 오랜 기획을 통해 체계화되는데 연구비를 일괄 삭감하는 것은 그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연구비는 연구할 수 있는 시작인데 지난 두 달간 연구현장은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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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탁연구 비중이 높은 출연연은 과제를 수주해야 연구비와 인건비를 확보한다. 그동안 PBS(과제 중심제도)로 과제 수주에 내몰리고 규제로 인한 걸림돌 등 어려움이 지속돼 왔다"면서 "예산 삭감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 연구 성과를 위해 연구현장과 소통하고 협의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은 제도를 위해 관계자 간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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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과기부 지부장은 "국가 R&D는 민간이 못하는 부분을 국가가 해야 하는 연구개발이다. 이를 삭감하는 것은 중소기업 등 산업의 연구개발을 무너뜨리는 격"이라면서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해 공무원도 나서야 했다. 여기에 참여한 연구자, 기관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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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하위 20% 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하위 20%는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는 기초연구가 대다수라는 진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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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하위 20% 삭감이 기초연구에 집중될 경우 연구현장은 어수선해진다. 무척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연구는 하위부터 상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가야 한다. 하위 20%는 시드 연구다. 씨앗을 잘라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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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회장 역시 "연구비 10% 규모 삭감이라고 하지만 R&D 직접비가 삭감되면 연구현장에서는 외부 인력(학생, 포닥 등)을 내보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 연구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수탁과제 예산도 삭감되면서 연구자들은 연구 과제 수주에 더 목을 매야 한다. PBS도 27년간 지속되면서 변질됐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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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정부는 과학계를 이권 카르텔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이날 한 관계자는 "연구현장에서 기여한 부분은 언급도 없이 카르텔로 몰며 범죄자 취급을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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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확 전국과학기술 연구 전문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은 연구현장의 구조를 설명하며 카르텔이 나올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출연연의 연구개발은 연구회, 과기부의 통제를, 예산은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다. 감사도 받고 있어 카르텔이 형성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정부에서 예산 삭감만 통보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깜깜이 상태에서 삭감 총액만 나온 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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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삭감 후 사업 조정 준비도 없이 현장을 뒤숭숭하게 하고 있다. 출연금 사업, PBS 사업 등 어떤 과제에 어떻게 삭감될지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서 "현장이 어수선한 것은 물론 이공계 학생들의 이탈 움직임도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로 발전했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앞날이 암울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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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 연대회의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부산부터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개발의 중요성, 연구 현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집약할 토론 계획도 갖고 있다.

 

3. 과기 연대회의의 성명 내용

과기 연대회의 성명 내용과 참여 단체.

 

- 우리는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즉각 원상 회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관료가 급조한 명령 하달식 제도 혁신 방안을 철회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 연구 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총연합회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연합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 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 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 노동조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우리 기초 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