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불안한 한국경제의 지표

상장사 법인세 감소

상장사 법인세 40% 줄 듯
침체→실적 악화→법인세 감소,내년 세수 펑크로 이어질 위기

 

삼성전자는 작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법인세 비용을 7조1071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선 2412억원으로 낮췄다. SK하이닉스는 작년 상반기 재무제표엔 법인세 비용을 1조8812억원으로 반영했지만 올 상반기엔 -1조7399억원으로 책정했다. 상반기 대규모 적자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내년에 실제 납부할 법인세가 급감하거나 오히려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법인세는 전체 국세 수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큰 부분이다. 올 하반기 경기가 뚜렷하게 반등하지 못한다면 ‘경기 침체→기업 실적 악화→법인세 감소→세수 펑크’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조업의 그늘진 불황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57곳이 상반기 반기보고서(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20조3225억원이다. 작년 동기(34조2546억원)보다 13조9321억원 적다. 기업들의 법인세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내년에 실제 내야 할 법인세도 이만큼 감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기보고서에 공시된 법인세 비용은 기업들이 자체 추산한 세액일 뿐 실제 납부액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말했다.

매년 막대한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가 부진한 실적을 거둔 영향이 컸다. 상반기 재무제표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1년 새 6조8000억원 넘게 급감했다. 전체 657개 상장사 법인세 비용 감소액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 자동차 수출 호황에 힘입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법인세 비용이 대폭 늘긴 했다. 하지만 반도체 불황의 직격탄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매년 3월에 전년도 법인세를 국세청에 납부한다. 올해 부진한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 쇼크’가 내년 국세 수입에 본격 반영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7년 만에 가장 낮은 3%대로 책정한 것도 건전재정 기조 외에 이 같은 세수 여건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수부족

국세 수입은 이미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4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이 중 법인세 결손액이 16조8000억원이다. 올해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상반기 부진했던 경기가 하반기에 강력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이유는 중국 경제가 부동산개발업체의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위기에 빠진 데다 미국의 긴축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불안도 빠질 수 없는 불안 요소 이기 때문이다

어느하나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는 찾기 힘든 상황이다

 

 

국세청에 따르면올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거래 감소가 지속하면서 세수 펑크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7월 국세 수입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16.6%)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도 국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줄어들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 누계 감소폭(39조7000억원)보다 더욱 확대됐다. 7월 국세 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에 그쳤다. 전년 동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