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D 예산 감액에 따른 연구 생태계 붕괴!

24년도 예산 총량에서 보면 정부 지출이 평균 한 2.8% 증액된 반면, 24년도 RND 예산 16.6%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증액 부분과 감액 두 부분을 합치면 거의 20% 가까이 삭감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RND 예산 삭감 편성이 과학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대한민국의 과학 생태계를 보면 중장기 과제 연구를 하려면 최소한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 취득한 연구인력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위치에 있는 연구자들 대부분은 연구원의 박사로 취업하거나, 아니면은 교수로 비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 연구소 정부 출연기관 연구소에서 3~4년간의 연구 경험을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정규직 연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있는 연구자 대부분의 지위가 정식 직원이 아닌 계약직의 신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RND 예산의 삭감은 이러한 지위에 있는 연구자들에겐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 연구소나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에 취업을 하게 되면 PROJECT BASE로 연구를 대부분 하게 되는데, 이러한 PROJECT는 보통 2~3년마다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어든 RND 예산은 이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PROJECT가 없어지게 때문에 올해까지만 일을 하고 내년부터는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약 해지로 이어지지고 있으며, 실험 장비, 실험실 부자재까지도 불황 여파를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장기 연구과제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연구 과제들로 연구과정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적 자본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아주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공계 인적 양성 측면에서 볼 때 미래가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연구자들 대부분이 한 2~3년 또는 4~5년 정도 경험을 쌓아가지고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여 연구를 계속하여야 하는데 1~2년만 연구가 끊기면은 연구를 이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직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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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이공계의 우수한 인력이 자연과학, 순수과학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는 IMF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손쉽게 해고당한 직군의 사람들이 기술직군 과학 연구자 직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해고당한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은 무조건 의대 가야 한다는 것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그 의식이 아직까지 흘러오고 있는 사회적 현실입니다.

RND 예산 삭감은 연구 개발의 핵심 인재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원동력, 기본적인 힘을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이공계를 지원하고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과거 명목상으로 볼 때 RND 예산은 늘 증액을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정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볼 때 경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문제이고 이 직군에 속하는 이들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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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려분들은 어떻케 생각하시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