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의 선서와 독도

1. 대통령의 선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취임 선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선서는 대통령이 취임 전에 하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대통령의 선서를 바탕으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논란의 중심에 선 동해바다의 작은 섬 독도.

 

일본 정부가 독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 예산을 늘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독도 홍보 예산과 수호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독도 ‘홍보·학술사업’ 예산안은 8억 6,800만 원으로, 올해 10억 원보다 1억 3,2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은 올해 5억 1,700만 원에서 내년 3억 8,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 2800만 원에서 내년 5억 3600만 원으로 약 1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외국을 상대로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약 3억 엔 (약 27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3. 윤석열 정부, 독도를 버리려고 하는 건가?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이자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가치가 높은 섬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독도를 수호하고 홍보하는 예산을 크게 줄였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활동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를 버리려고 하는 건가요?

 

4. 독도 예산 삭감의 현실

 

2024년 독도 ‘홍보·학술사업’ 예산안은 8억 6,800만 원으로, 올해 10억 원보다 1억 3,2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독도의 역사적 근거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은 올해 5억 1,700만 원에서 내년 3억 8,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독도를 방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이 올해 20억 2800만 원에서 내년 5억 3600만 원으로 약 15억 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항하기 위한 사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5.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이러한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외국을 상대로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약 3억 엔 (약 27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국제사회에 강요하려는 시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법적, 지리적으로 모두 틀린 것입니다. 독도는 고대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으며,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또한 독도는 한반도와 가깝고 일본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과서와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외국인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국제기구나 행사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거나 표시하려고 합니다.

 

6.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를 수호하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이 독도가 '다케시마’임을 주장하는 영유권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섰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용인해 주자 독도에 대한 영유권까지 욕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눈 감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라며 "사케 한 잔에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까지 내어주더니 이제는 독도도 내주며 일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자처하려고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를 버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고 하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토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독도를 사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섬이지만, 일본이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독도를 방어하고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역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통해 독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