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출생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진화학자 한 분이 저출생도 괜찮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최재천교수 자료유튜브화면캡쳐

저출생도 괜찮다는 진화학자의 주장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다. 진화적으로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적응을 잘하는 민족이구나. (동물에 비유하자면) 상황이 좋아졌을 때 새끼를 낳아야 하는 거예요.”

 

그는 현재의 사회환경이 출산과 양육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합리적으로 출산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지구의 인구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출산율 1.8명 혹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수준의 출산율인 2.1명을 회복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날 안 왔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우리가 억지로 지구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은 상태인데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했다. 또 “모든 환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다 인구 문제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줄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아제한에 성공했고,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 열심히 전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국민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잘 사는 나라들이 도로 출생률을 높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전 지구적으로는 재앙”이라며 “경제학자들은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걱정을 하지만, 적은 숫자의 국민으로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 지구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오히려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면 지구는 훨씬 더 살기 좋은 행성이 될 것”이라며 “그 선도적인 역할을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최재천 교수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출생은 인구 고령화, 노동 인력 부족, 교육 시스템 문제, 국가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저출생은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사회적 불안, 여성의 경력 단절, 개인 삶 중시 등이 꼽힙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

따라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현금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인하하거나 무료화하고, 양육휴직과 육아수당을 확대하고, 아이를 위한 문화·체육·교육 등의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확대하고, 성차별과 육아차별을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 의지를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치관을 인정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