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장 : 이첩보고서와 그 뒤에 숨겨진 이유

수사단장의  입장문

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명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하였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이첩 시 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 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저는 국방부검찰단에 집단항명수괴로 형사입건되어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해임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8. 9.  해병 대령 박정훈

고(故) 채수근 상병 부모가 쓴 편지.(해병대 제공)

 

채 상병 부모는 "안전한 임무수행 환경·장비들을 갖추는 등 강고한 대책을 마련해 '역시 해병대는 다르다'는 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 상병 부모는 "해병대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해병대를 응원하며 해병대가 더 발전해가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겠다"며 "정말 원하는 것은 건 이 순간에도 수근이가 이 자리에 같이 있다면 여한이 없겠단 심정 뿐"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군당국 채수근 장병에 대한 예우

 

정부와 군 당국은 채 상병 순직 뒤 1계급 추서 진급(일병→상병)하고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했다.
채 상병은 특히 '순직1형'(위험을 무릅쓴 채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 결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채 상병 영결식은 7월 22일 오전 생전 복무한 부대였던 해병대 1사단에서 '해병대장(葬)'으로 엄수됐다.

 대통령실 입장

 

2023년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 채수근 일병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며 "고 채수근 일병에게 국가유공자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

 

수사단장의 이첩보고서에 대해 생각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고의 조사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했고, 지난달 31일 국방부는 돌연 언론 및 국회 설명과 사고의 경찰 이첩 계획을 백지화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 보고서의 수정을 지시했지만,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보고서를 그대로 이첩했습니다. 같은 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보고서를 회수했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생각해봐야 할 점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단장의 이첩보고서에 대한 생각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간의 의견 차이와 그 원인이다. 
국방부가 언론 및 국회 설명과 경찰 이첩 계획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무엇이 그들의 결정을 바꾸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수사단장이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경찰에 사건 관계자료를 전달한 것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단장의 결정과 그 뒤에 숨겨진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한가지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지. 국방부 검찰단이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