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약국에 가면 신분증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년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반드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으로는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서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받는 사례가 많아서입니다.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4만 9천 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자격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정상적인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를 저해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환자의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확인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QR코드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이미 몇몇 병·의원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과잉 의료 이용이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가실 때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꼭 챙기세요.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개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