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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 사기 위험 확인? 2025년 5월, 이제 가능합니다!

혹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집이 안전한지 불안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세 사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답답함이 컸는데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덕분에 이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 관련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하고,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조회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세사기피해뉴스방송

왜 임대인 정보 조회가 중요할까요?

전세 계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인 보증금이 걸린 중요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다른 보증 주택 현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곧 임차인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맺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깜깜이 계약은 NO!



임대인 동의 없이 알 수 있는 핵심 정보 3가지!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세 사기 위험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1. HUG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보증 금지 대상 주택 여부:
    • 해당 주택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인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 가입이 어려운 주택이라면 계약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봐야겠죠.
  3.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금을 공사가 대신 갚아줌) 발생 건수:
    •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지난 3년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이력이 많다면 위험한 임대인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정보,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이 소중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회: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고 HUG 지사를 방문하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조회 (2025년 6월 23일부터!):
    •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될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조회는 2025년 6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 계약 당일 현장 조회:
    • 계약 당일에 임대인과 직접 만나 서류를 주고받을 때,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의 앱을 통해 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조회 시 유의할 점!

  • 조회 횟수 제한: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신청인당 월 3회 조회 횟수가 제한됩니다. 신중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하는 것이 좋겠죠.
  •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 정보 제공 사실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미리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제공 소요 시간: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정보 제공에 1~7일 정도 소요 수 있습니다. 급하게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시간을 두고 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HUG에 한정: 현재 이 제도는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한정됩니다. 다른 보증 기관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는 전세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정보를 꼭 활용하셔서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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