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나의 생각

유승민 전의원은 헤럴드경제 8월23일자 인터뷰에서

“尹정부, ‘후쿠시마 방류’ 반대한 적 없어…참 비겁한 정권” 이라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선동이나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방류에 찬성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정부의 모습을 비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난 리투아니아에서의 회담에서 방류를 존중한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이는 방류에 찬성하고 지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발언을 말장난이라고 비판하며, 왜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지, 우리 정부는 왜 당당하게 찬성하지 못하는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가짜뉴스나 선동이라고 몰아붙이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비난하며, 우리 정부가 태평양 국가들과 연대하여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나의 견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방류에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방류 계획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우선시하면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에게 오염수 방류 전 과정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괴담이나 선동이라고 치부하고, IAEA 검증과 과학이라는 잣대로만 국민적 불안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정부는 자체 시찰단을 파견했지만,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고, 시찰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일본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비굴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태평양 국가들과 연대하여 일본을 설득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