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익을 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외교…야권은 ‘면죄부’만 줬다고 비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외교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동해 명칭 논란, 일본 과거사 문제 등 우리나라의 국익과 관련된 쟁점 현안들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에 야권은 윤 대통령이 일본에게 ‘면죄부’만 주고 실익은 챙기지 못했다며 비판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우선시한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일본 외교에 대한 비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과 어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일본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짧게 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상태이고, 곧바로 방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에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도·동해 명칭 논란: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독도·동해 명칭 논란에 대해서도 회의에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 이는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들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일본해’ 표현으로 통일시키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국민적 감정을 크게 상처입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과거사 문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해 일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일본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익과 관련된 쟁점 현안들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존엄, 역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우선시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야권은 윤 대통령이 일본에게 ‘면죄부’만 주고 실익은 챙기지 못했다며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