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의 세 번째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의 키워드는 단연 '경제 살리기’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주요 기업인 10여 명이 이날 사면됐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다. 일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일부는 이번 사면이 윤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면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원칙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의 임의적인 결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사면 대상자들은 대부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요직을 지낸 인물들로,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균형을 잡고자 했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가 압도적으로 많고, 야권 인사나 시국 사범들은 사면이 적거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면 대상자들은 반성이나 사죄의 표명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수수하고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의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면단행에서 특별히 논란이 되는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남은 형기는 약 15년이었습니다. 사면으로 풀려나면 남은 형기와 벌금이 면제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다스 (DAS)라는 자동차 부품회사를 실소유하면서 약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8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1.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명박 정부 시절 기재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국가기밀 유출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스승이자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강 전 장관의 사면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고 공정성에 결함이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과 공정사회를 위해 사면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지만, 검찰과 언론에 의해 몰아친 희생양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도 사면되어 경제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갈라져 있으며, 특사의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래 세 번째로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2,176명이 사면 또는 복권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 등 주요 기업인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목적이 경제 살리기라고 밝혔지만,

저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거액의 배임이나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을 사면함으로써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재벌은 개인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결국엔 정권이 사면해준다는 잘못된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사면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중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인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구청장직이나 공직자격을 상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면으로 복권되면서 다시 공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과의 갈등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패와 비리를 용인하고, 정치적 분열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광복절은 국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면은 광복절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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