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후 예타 폐지, 변덕스러운 R&D 정책의 딜레마

동아일보 2024-05-19 사설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표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치로,

기존에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에 필수적이었던

예타를 R&D 분야에서는 생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기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한 장애물로 여겨져 왔던 예타의 느린 진행 속도와

소규모 R&D 프로젝트만을 촉진하는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영수 당산나무할아버지, 이춘희 무형유산보유자, 윤 대통령, 신지우 전통대 재학생 대표, 고건우 국가유산청 직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그러나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정책 방향과 상반되는 것으로,

이전에는 R&D 예산을 증액하는 기조에서 일괄 삭감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는 ‘연구비 카르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드러냈다.

또한, 예타 폐지 결정이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방침과 모순되며,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묻지 마 사업’에 대한 통제 대책 없이

예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R&D 정책은 '샤워실의 바보’에 비유되며,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했다가 반발이 일자 원상 복구하거나,

지원을 약속했다가 철회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기술 발전과 연구 환경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예타 폐지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R&D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