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확산 어느새 도심지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폐교 문제에 대해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2023. 12. 25 동아일보 도영진기자가 작성한 『“내 짝꿍은 선생님, 나이차가 너무 나”… 농어촌→도시 폐교 확산』 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초중고 33곳이 내년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학교도 8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심까지 폐교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내년 2월 말 폐교 예정인 서울 성동구 성수공고 정문이 24일 굳게 닫혀 있다. 내년에 전국에서 초중고 33곳이 문을 닫는데 이 중에는  서울 3곳, 경기 5곳 등 수도권 학교 8곳도 포함돼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러한 폐교 현상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폐교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폐교로 인해 다른 학교로 통합되거나 이동해야 하는 학생들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 인근 학교로 통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예 학교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폐교는 지역사회의 활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문화의 발전지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의 인구와 활동이 줄어들고, 문화와 예술이 소멸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폐교는 지역 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 지역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은 학교가 없어지면 더욱 뒤처지고,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첫째, 폐교의 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학생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폐교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만으로 폐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육 수준, 지역사회의 요구,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폐교를 결정할 때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을 잘 파악하고, 폐교 후의 학교 운영과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폐교된 학교를 다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폐교된 학교는 무분별하게 매각되거나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폐교된 학교는 지역사회의 공공자산이자 문화유산입니다. 폐교된 학교를 평생교육시설, 문화예술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면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교육과 문화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교된 학교를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면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폐교를 예방하고, 학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폐교는 인구 감소와 교육 격차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폐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와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학교의 지원자가 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교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폐교는 단순히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 지역의 문제, 국가의 문제입니다.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민간단체, 언론

이 함께 공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