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논쟁.의혹 제기

 

1.양평고속도로는?

 

양평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의 교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되던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2021년 4월에는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하는 노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예타)를 통과했다. 이때의 노선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시작해 하남시 감일동, 양평군 강하면, 양서면을 거쳐 종점인 양평군 옥천면까지 이어지는 약 40km 길이의 고속도로였다.

논란은 지난달 8일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며 시작됐다. 변경된 노선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시작해 하남시 감일동, 양평군 강하면, 강상면을 거쳐 종점인 양평군 용문면까지 이어지는 약 38km 길이의 고속도로였다.

변경된 종점 바로 옆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 있는데, 이 땅은 12개 필지, 2만 2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3개 크기이다. 민주당 등은 이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원안과 변경된 부분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고속도로 노선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양평군 의견을 반영해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힘은 변경된 노선이 원안보다 환경영향과 토지보상비 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2.여당 및 정부의 입장

 

여당의 입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이 있으며, 이를 덮기 위해 원희룡 장관이 사업을 백지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원안대로 양서면 종점을 유지하고, 양평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IC를 설치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정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환경 파괴와 경제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종점 변경은 민간 용역업체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당의 선동과 의혹 제기에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하고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한 배경은 여당의 날파리 선동과 특혜 의혹에 대한 자신의 분노와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 장관은 자신의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으며, 여당에게 간판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야당의 입장(민주당)

야당의 입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이 있으며, 이를 덮기 위해 원희룡 장관이 사업을 백지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2.

야당은 원안대로 양서면 종점을 유지하고, 양평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IC를 설치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정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4.시민단체 입장

 

시민단체의 입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자체가 환경 파괴와 경제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종점 변경은 더욱 논란을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3.

시민단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대신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참여재단 등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5.저는 이 논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양평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국가적으로도 수도권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점 변경에 대한 의혹은 정부가 투명하게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미리 양평군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하거나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은 전문가들의 판단과 타당성 조사에 따라야 하며, 주민투표는 지역적 이해관계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 파괴와 경제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은 사실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업이며, 경제성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지지하며, 종점 변경에 대한 의혹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